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		발의연월일 : 2019. 05. 02. 발 의 자 : 조광휘·김종인·조성혜 고존수·김진규·안병배 박성민·김성수·이오상 김성준·임동주·남궁형 백종빈·김종득·김희철 강원모·윤재상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한계를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소재산업, 로봇산업, 전자통신기술, 항공 기술 등의 융합체인 나는 자동차 파브(PAV)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파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함(안 제4조 ~ 제5조)

다.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토록 함(안 제6조)

라.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파브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파브산업의 인력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을 “비행장치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현재 확보된 정부과제 국비와 매칭 시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으나,

-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임경택